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여성 박해’ 탈레반 수장 등 체포영장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최고지도자 등에 대해 여성을 박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박해라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볼 합당한 근거를 확보했고, 탈레반 식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해석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수 직후 탈레반이 전역을 장악한 뒤로 여성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탈레반 집권 후 공적 장소에서 여성의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이 내놓은 자칭 ‘도덕법’에 따라 집 밖에서 신체를 완전히 가려야 하며, 남성 ‘보호자’ 없이는 외출도 제한됩니다. 또한 여성은 공원이나 체육관 등 상당수 공공장소에 출입이 금지되며, 공공 장소에서 노래하거나 시를 낭송해서도 안 됩니다. 집 밖에서 신체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보이지 않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TV와 라디오에서 여성의 목소리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탈레반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ICC 검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절차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탈레반 수뇌부가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125개 ICC 회원국들은 체포 당사자가 자국을 방문하면 즉시 체포해 헤이그 재판소로 신병을 인도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ICC가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기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과 지도자들의 악행이 근절되게 하소서.

아프가니스탄 내 무너져있는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여 주소서.

​평일 1분 열방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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