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제주도 난민 입국 5주년을 되돌아 보며...

2018년은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발생한 해입니다. 예멘인 561명이 입국해서 549명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오직 2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법무부가 6월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2명 중 한 명이 추가로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 사유와 시기는 특정이 가능한 개인 정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의 정착지나 출국 여부 등 근황에 대해서도 “개인 정보”라면서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금지한 난민법과 정보공개법을 들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고국에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거나, 생명이나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질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허가되는 임시 체류허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 체류자에게 취업 활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기타(G-1)로 분류되는 인도적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 상한은 1년입니다.

난민 인정자 한 명을 제외한 인도적 체류자 411명 중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따르면 그중 276명은 2018년 말까지 제주를 떠났습니다. 법무부는 “세금 체납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씩 연장하고 있지만, 2018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중 체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수 등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발표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2018년 5월 시작됐습니다. 그해 1월 14명, 2월 24명, 3월 10명이던 예멘인 입국자 수가 4월 81명을 기록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가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같은 해 6월1일 예멘은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조치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예멘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은 2015년부터 9년째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가 2021년 12월 난민 심사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난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인정 재신청자 적격 심사와 난민 인정 신청 등의 취하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영리 목적의 허위 난민 신청 알선·권유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출처: 연합신문)

난민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난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난민들이 이슬람을 한국 내에 유입시키고, 인권을 앞장세워 자신들의 극단적인 문화와 가치를 고집하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와 중에 지난 5년 동안 난민에 대한 법 조항과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제발 정신차리고 현안부터 챙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사회와 난민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발빠른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막연히 불편한 시각만 방조하고 있는 국회가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적 체류자 자격을 연장하고 있는 271명에 대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입국한 자들에게는 장기적인 대책과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혹여 이슬람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출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해외로 출국한 276명의 진로에 대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